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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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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1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로
2
율촌
1
삼익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021년
2020년
5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
  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0 선고 2019구합52003 판결
  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,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○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9년
7. 창원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8구단12481 판결
  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7 선고 2018누55724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2. 인천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7구합51833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6누66300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존재,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,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5. 광주지방법원 2017.12.07 선고 2016구합12455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2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
  증여자,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6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48883 판결
  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8599 판결
  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2014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4.09.17 선고 2014누41420 판결
  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대구고등법원 2014.07.18 선고 2013누1837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20441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35. 광주지방법원 2012.09.20 선고 2011구합3234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2.09.05 선고 2010누1974 판결
  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38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
  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2007년
40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18225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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